▲ 전국민주교수협의회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가 11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강명운 청암대학교 전 총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영상촬영=장건섭 기자
故 조영래 변호사가 언급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를 삼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 사람'은 지난 2일 법무부가 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위원장으로 위촉한 권인숙(5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다. 권 위원장은 1986년 발생한 일명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로, 한국 여성 성폭력 피해 문제와 여성인권분야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란 1986년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권인숙 씨가 주민등록증을 변조·위장취업한 혐의로 부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성적 모욕과 폭행을 당한 것을 말한다.
권인숙 씨는 부천경찰서 문모 형사에게 성고문을 당했다고 공개했다. 그녀의 처절한 비명에 온 사회가 전율했지만, 경찰은 "가슴만 툭툭 쳤다"며 성고문 사실을 은폐하고 검찰은 가해자에게 기소유예라는 면죄부를 줬다. 정치권력의 폭력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런가 하면 2010년 병원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안모 전 검사장의 여성검사 성추행 사건이 8년 만에 피해자인 서지현(45·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고통스런 고백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직은 지난 8년간 쉬쉬하며 범죄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겐 도리어 인사상 불이익을 주며 이 사건을 덮었다. 폐쇄적인 검찰 권력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모든 세대마다 예전보다는 나아졌고 다음 세대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성폭력 사건이 벌어질 때면 "변하는 게 없는 것 같다"는 한숨 섞인 탄식이 반복되지만 변한 것이 없지는 않다.
1995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성범죄를 다룬 형법 제32장의 제목이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다. 남편의 것이 되어야 할 정조를 빼앗았기 때문에 범죄라는 인식에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라는 인식으로 변한 것이다.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로 촉발된 검찰발 '미투'(Me Too·성폭력 고발 캠페인)에 많은 이들이 '위드유'(With You·당신과 함께한다)의 성원으로 동참하고 있다.
15년 전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30기)를 비롯 지난달 30일부터 '미투 운동'에 동참 중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나도 피해자'라는 '미투' 고발과 서 검사를 응원하는 연대의 목소리가 물결을 이뤘다.
이효경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은 페이스북에 "6년 전 상임위 연찬회에서 회식 후 의원들과 노래방에 갔는데 한 동료의원이 춤추며 내 앞으로 오더니 바지를 확 벗었다"며 여성 정치인으로는 어렵게 '미투' 대열에 섰다. 이 의원은 "서 검사의 폭로에 용기를 얻어 대한민국 여성들이 처한 공통된 생각을 용기 내어 폭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양대 대학원생 A씨도 페이스북에 'Me Too' 해시태그와 함께 지난해까지 자신이 겪었던 일을 공개했다.
한 대학원 강사는 "단둘이 만나고 싶다, 열렬한 관계가 되자"며 치근대거나, 손을 잡고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기도 했다. 이를 알게 된 담당교수는 "별 뜻 없이 순수하게 좋아해서 그런 건데 나이도 든 여자가 오해가 크다"며 학교에 진정을 내지 말라고 압박했다.
담당교수는 강사와 친한 사이였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유무형의 압력에 A씨는 사건을 이제까지 공개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대학 내 여교수들 성추행 사건이 서지현 검사 등의 '미투 운동'의 확산을 계기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전남 순천 청암대 강 전 총장(71)은 교비 14억 원을 빼돌리고 이 대학 A 여교수에 대한 3차례의 성추행과 명예훼손 및 무고, D교수에 대한 2차례의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되어 지난해 9월 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제1형사부, 부장판사 김정중)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되었지만, 법원은 성추행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현재 광주고등법원(제1형사부, 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강 전 총장은 당초 기소된 성추행 건 이외에도 추가로 피해 여교수들에 대한 3건의 성추행으로 고소당하였던 것이 서지현 검사의 '미투 운동' 확산으로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피해 여교수들에 대한 추가 3건의 성추행 중 2건에 대해서는 두 여교수들이 모두 저항할 수 없는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으로 강 전 총장이 혐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서지현 검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6개월의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교수들에 따르면 강 전 총장은 여교수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의도적으로 다리를 붙여 비벼대었고, 여교수들을 앞에 놓고 야쿠자 섹스 발언과 스와핑 발언 등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회식 후 2차로 반드시 노래방 가기를 강요하고 노래방에 가서는 여교수들과 번갈아가면서 블루스 춤을 추었고, 유부녀들인 여교수들은 어쩔 수 없이 강 전 총장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고 한다.
피해 여교수들은 또 "강 전 총장은 청암대 설립자의 아들이고 총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성추행과 성희롱이라는 갑질 횡포를 자행하였다"라며 "불복 시에는 당연히 보복이 이어졌다는 것은 피해 여교수들을 6번이나 징계를 한 것만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여교수들은 이어 "강 전 총장은 피해 여교수들에게 지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끝내 자신의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학과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협박을 했다"며 "결국 학과를 폐과 시키겠다고 까지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피해 여교수들은 그러면서 "이에 성추행을 문제 삼아 고소에 이르게 되자 피해 여교수들과 이를 두둔하는 교수들에게 명백히 보복에 해당하는 무려 6차례의 해임, 재임용 탈락, 파면 등의 징계를 하여 교수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하고 생존권을 박탈한 사실이 있다"며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과 너무도 유사하며 이는 더 심각하게 2차 피해를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여교수들은 "게다가 강 전 총장의 측근들은 피해 여교수들을 음해하기 위한 각종 허위사실 유포, 개인 정보법을 위반 하며 뒷조사를 시키고, 스님 염문설 등 증거조작행위 등이 있었다"며 "지금도 구속된 강 전 총장을 위해 계속적으로 증거조작 및 증거인멸, 협박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교수들은 또한 "과거 일본에서 교육과는 무관한 터키탕과 슬롯머신 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강 전 총장은 교육의 장인 대학 내 총장실에서 야동을 보며 신음소리를 밖으로 들리게 틀어놓기도 하였고, 그런가 하면 '조교를 불러다가 노바디 춤을 추게 하였고, 성추행 피해 여교수의 퇴근시간과 시간표를 물어보았다'는 조교의 증언이 있었다"며 "강 전 총장이 항소심에서 재판받고 있는 성추행 기소사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문제된 성추행 및 성희롱, 평소 성 관련 발언을 종합하면, 강 전 총장은 성추행 상습범"이라고 주장했다.
피해 여교수들은 이어 "특히 대학교수들을 술집 종업원 대하듯이 하는 성향을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 여교수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김정중 부장판사)은 처음부터 예단과 편견에 치우친 편파적인 재판에 의한 판결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피해 여교수들은 그러면서 "강 전 총장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블루스 춤을 춘 것을 가지고 1심 재판부가 블루스 춤을 추게 되면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판결을 내린 김정중 부장판사의 판결은 직장에서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을 두둔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며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광주 전남 교수연구자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회 등 제 시민사회단체는 "위와 같은 강 전 총장의 엽기적인 성추행 범죄는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지난 1월 11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강 전 총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이들 시민사회단체와 500여명의 교수, 시민, 학생 등은 강 전총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고 강 전 총장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자행된 위증과 스님 염문설 및 증거조작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담당 김세한, 양동우 검사 등)에게 공정한 수사와 피해 여교수들의 조속한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강 전 총장의 성추행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검 등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내부와 청암대 강 전 총장 측의 교직원이 내통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이 되었다"며 "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감찰부에서 순천지청을 조사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여교수들과 사회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지현 검사의 8년 전 성추행사건에 대한 공개적 고발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발맞추어 직장에서의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추행 범죄에 대하여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인식과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법원, 검찰 등 법조계가 이번에야말로 청암대 강 전 총장의 성추행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고 처벌하여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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