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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 인터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쌀값 안정, 가축전염병 등 대책은?"

'쌀 소비' 효자 알고 보니…'즉석밥 컵밥 간편식'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계획서 제출 높은 건 공무원들 노력 때문 "육견 농가 전업 하는 경우 자금 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

[직격 인터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쌀값 안정, 가축전염병 등 대책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이전 국회의원으로 대표 발의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농정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황주홍, 김현권, 위성곤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을 병합 심사하여 상임위 안으로 수정하여 제출된 법안으로 공포된 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 2017년 8월 21일 해당 법을 대표 발의하고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관련 일을 직접 소관하게 됐다. 현재 국내에는 농민들의 쌀값 안정화 촉구,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대책 마련, 미허가 축사 적법화 논란, 육견협회와 동물단체 간의 식용개 대립 등 사회적 이슈가 많은 상황이다. 이개호 장관은 위 사안들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이 장관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먼저 쌀값 안정과 관련해서 "쌀값 안정은 농식품부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정책의 반 이상을 쌀값 안정과 쌀 산업 정책에 투입하고 있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량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금년부터 쌀 생산량 조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3만 2천ha(헥타르) 쌀 재배 면적을 줄였지만 실제로는 1만 7천ha가 줄었다. 쌀 생산 조정제 효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약 3백 87만 톤 적정생산량을 생산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이와 함께 학교를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운동 등 쌀 소비촉진 대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최근 쌀 소비와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간편식이다"라며 "3년 전부터 햇반, 컵밥, 간편식에 쌀이 집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매년 1kg 가까이 줄어들던 국민 연간 쌀 소비량이 2016년부터 정체 상태다. 지난해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18㎏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가공용, 주정용(술) 쌀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보관기간 4년 이상이 된 재고미(묵은쌀)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료로 방출하고 있다"라며 "작년과 금년 2년 동안에 재고미 100만톤 정도를 사료로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현재 정부미 재고는 140만 톤 수준으로 줄었다"라며 "보관비용은 1톤당 3억 정도다. 240만 톤이었을 때는 보관료만 8천억이었는데, 지금은 4천억 정도로 줄어든 셈이다. 재고 감축에 노력하고 있지만 140만 톤의 묵은쌀도 많은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하는 우리나라 적정 재고미는 80만 톤이다"라며 "내년도에는 고강도 재고미 감축대책을 추진해야한다. 쌀 소비대책도 가열차게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쌀의 물량과 소비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WTO 협정에 의해 소위 TRQ(Tariff Rate Quotas)물량이라고 저관세로 의무적으로 들여오는 40만 9천 톤의 쌀은 가공용으로 대부분 내놓고 있다"라며 "10~15만 톤 남짓은 밥쌀용으로 들어오는데, 필요한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긴급할 때 시장에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AI(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고병원성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발견되면 즉각적인 이동제한 조치를 비롯한 강력한 사전 차단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전 축사에 대해 소독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지금까지 AI가 가장 크게 발병 확산된 가축이 '오리'라고 하더라. 오리 사육의 경우 AI가 많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휴지기 제도, 사육 제한을 하고 있다"라며 "동절기에 오리 사육을 않고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있다. 사육하지 않는 농가에는 오리 한 마리당 716원의 휴지기 보상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하지만 발생될 시 초동 조치가 중요하다"면서 "3km이내 가금류는 살처분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작년까지는 500m이었는데 올해부터 3km로 확대됐다. 또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전액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하고, 두 번째 신고부터는 80%를,20%는 패널티를 준다. 농장주 입장에서 손해 없이 즉각 신고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계속해서 "구제역에 대해서는 항체 예방접종을 해왔기 때문에 조사해보니 소 94%, 돼지 75% 된다"면서 "상당부분 항체가 잘 형성돼있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다. 혹시 발생하면 당해 농장에 대해서만 살처분하고 주변농가들은 항체 조사를 하고 안 된 곳은 예방접종 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금년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O형과 A형이 주로 형성돼있다"면서 "뉴타입의 O+A형이 나와서 이번에 50만두 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치밀한 방역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신종 전염병으로 중국에서 유행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있다"면서 "돼지 치사량이 대단히 높으며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만약 국내로 확산된다면 피해액은 1조원 정도로 볼 수 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국경차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면서 "축산인들에게는 중국여행을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잔반을 먹이는 돼지가 있다. 해당 농가에는 소독이 되도록 반드시 잔반을 끓여서 먹이도록 하고 있다. 각 농장별로 담당관을 배치해서 매일 전화로 확인토록 하고 있다. 또 중국산 멧돼지가 북한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 있다. 멧돼지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멧돼지에 대한 수시 분변조사를 하고 있다.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계획서 제출이 94%까지 오르는 성과가 있는 등 축산 산업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다는 덕담에 대해서는 "94%로 올랐던 이유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지와 자세"라면서 공무원들에게 공을 돌린 뒤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감사를 받아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께 부탁을 드리고 건의를 해서 환경부, 농식품부와 함께 3개 장관 명의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축사 양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정부에서 어려움을 알고 있다. 그것은 소신껏 얘기해서 제출 받아달라는 권유였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이행계획서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지금부터 할 일은 이행 계획서를 이행하는 일"이라면서 "많지 않겠지만 현행 법체계에서, 어렵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저히 그 지역에서 양성할 수 없는 축사는, 이축을 한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농가를 지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대표발의자"라면서 "대통령 직속 농특위를 발의한 까닭은 농정에 대해서 각 부처와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농민들의 위상을 높이고 농정의 비중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올해 폭염 사태를 겪으면서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라면서 "취임사에서도 개인적인 욕심은 식량 자급률을 법제화하자고 했는데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국제 규약과 충돌을 우려, 농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범 하는 정도로 낮춰서 식량자급률을 규범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 장관은 또 미허가 축사 적법화 따른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허가 축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반면 미허가 축사을 운영하고 있는 주변 농가들의 또 다른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사회 내 공동체 현상을 저해하는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두 가지 상충되는 사항을 지혜롭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단체와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크게 강조했다. 이 장관은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한 입장"이라면서 "면담자체를 거절할 이유는 없었고 일정을 잡는데 잘 안된 것 같다. any time, any place, any case의 확고한 소신 자체를 의심하지는 말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식품관련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아닌 농식품부로 이관하자라는 목소리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식품안정청으로써 농림부산하에 있다가 이관이 되었다"면서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로 이관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부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볼때 옳지 않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어 양봉산업 특별법 입법과 관련해서는 "양봉산업특별법은 황주홍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면서 "재정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공청회도 해야 해서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빨리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또 동물보호단체와 육견 농가 간에 갈등이 일고 있는 식용견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제적 관점인 글로벌적 관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제 표준은 동물보호 축산을 하고 애완 팻산업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보호 관점이 높아지는 것"이라면서 "그런 것들이 국제적인 관점인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는 식용견 문제도 국제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육견농가들이 전업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계속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일로 직업으로 바꿀 수 있게 끔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육견 농가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식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국제적 관점으로 시각의 전환과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캠페인 등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농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농특위는 농어촌의 전반적인 심의를 하고 심의의결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 감독, 확인하는 과정을 담당한다"라며 "농특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결정됐으니, 농정과 관련한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집행기능까지 갖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예산까지 집행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와 함께 조율을 조금 했다. 실제로 심의 의결기관 기간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했고 정책집행기능은 각 부처에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다시 생각했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지역단위까지 단계별로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몇 의원들의 의견이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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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 윈터 에디션’ 3종 출시 (서울=미래일보) 김동은 기자= 코카-콜라는 커피 브랜드 조지아의 노하우를 살린 프리미엄 캔커피 ‘조지아 고티카’는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 윈터 에디션’ 3종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 는 기존 코카-콜라 알루미늄 컨투어 보틀의 노하우를 반영해 캔 커피 시장에 처음으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슬림 보틀의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을 선보여 젊은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연말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감성적인 디자인을 담아 출시된 윈터 에디션은 겨울철에도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의 꾸준한 인기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는 10기압 고강도 추출 과정을 통해 커피의 깊은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콜드브루로,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 아메리카노’,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 카페라떼’, ‘조지아 고티카 스위트 아메리카노’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콜드브루 특유의 깔끔한 맛뿐만 아니라 커피 고유의 풍부한 향을 그대로 담아 커피 애호가들에게도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코카-콜라사 관계자는 “조지아 고티카 콜드브루는 깊은 커피 아로마와 깔끔한 맛은 물론, 세련된 실루엣의 보틀과 스타일리쉬한 패키지로도 소비자들의 높은 지지를 받



좋은땅출판사, ‘바람모퉁이’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바람모퉁이’를 출간했다. ‘바람모퉁이’ 이한옥 저자는 “어린아이처럼 살면 행복하다”고 말한다. 자전적 소설이지만 서정이 물씬한 에세이다. 오염되지 않은 언어로 유년의 미소와 두려움과 눈물의 성장을 잔잔히 그린다. 우리의 옛 모습이다. 오롯이 맑은 물과 고운 햇볕으로 잎을 틔우던 순수의 시대로 초대한다. 노년에겐 추억거리, 젊은이에겐 이야깃거리, 마음이 열린 이에겐 벗으로 다가갈 것이다. 저자는 유년의 반추를 통해 사랑으로 잉태한 생명이 부모, 형제, 이웃의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과정을 진솔하게 그린다. 인생의 시작은 집, 안락한 우주라 말한다. 문밖에 쌈줄이 걸리면 새로운 사랑의 양분이 생산되는 곳, 비바람도 막아 주고 행복이라는 열매도 키우는, 모든 것을 품는 곳이라 한다. 제비집조차도 안락하게 여긴다. 아이 적 저자는 부모를 무의식으로 바라보며 시조와 타령을 따라 읊고, 흙 속에서 일을 거든다. 후 후 혼을 불어 넣은 음식을 먹고, 지엄한 가르침을 받는다. 보이지 않는 귀신과 땅속 생명의 존재도 배운다. 돌부리에 넘어지고 상처도 자랑하며, 위험한 요소들과 나약함에 기연히 맞선다. 칠흑의 어둠 속에서 하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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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대학교, 홍콩 캠퍼스 공식 오픈 (서울=미래일보) 류지영 기자=미국 시카고대학교가 홍콩 캠퍼스를 공식 개교했다. 홍콩 캠퍼스는 앞으로 시카고대의 아시아 지역 교류협력 허브 역할을 담당하며 교육 및 연구 분야 파트너십 실행과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30일 홍콩 캠퍼스에서 열린 개교 행사에는 로버트 지머 시카고대 총장을 포함한 250여명의 학교 관계자 및 재학생 졸업생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시카고대의 홍콩 캠퍼스 개교를 축하했다. 역사적 가치를 지닌 ‘마운트 데이비스’ 지역에 위치한 시카고대 홍콩 캠퍼스의 공식 명칭은 ‘홍콩자키클럽-시카고대학교 교육관 및 시카고대학교 프란시스 & 로즈 유엔 홍콩 캠퍼스’다. 홍콩 최대 비영리단체 홍콩자키클럽의 후원금과 시카고대학교 1975년도 졸업생 프란시스 유엔 로즈 유엔 부부 등의 기부금으로 캠퍼스를 완공했다. 시카고대는 홍콩 캠퍼스에서 부스경영대학원의 ‘이그제큐티브 MBA’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아시아 지역 비즈니스 전문가들을 위한 비학위 교육과정, 홍콩자키클럽 등 비정부단체와 연계한 소셜 이노베이션 프로그램도 선보일 계획이다. 그 외 다양한 분야의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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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한국당 합의 도출 여의치 않으면 野3당+민주당 정개특위 가동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자유한국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도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야 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적으로 고려하고 비례성을 강화 등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적극적 자세를 취했다. 이어 "(야 3당 단식농성장에 가서)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 내년 1월 중에 개혁방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루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로드맵까지 제시했다"면서 "더구나 구체적 일정까지 야 3당에 제안했기 때문에 단식과 농성을 풀고 우선 정개특위를 가동해서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야 3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당을 설득해서 합의를 해 와라’ 그렇게 주장했다"면서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만났고 몇 분들과 얘기를 했지만 한국당 내에 선거법에 대한 논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피력했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안산역사(驛舍) 기부채납자 간 분쟁…"상인들 삶의 터전 송드리째 잃게 될 위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공단)과 안산역사(驛舍) 기부채납자 간에 무상사용 기간을 놓고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산역사 기부채납자인 명우건설(주)와 임차인들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갑질행정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철중 명우건설 회장과 김미중 대표이사는 "명우건설은 120억 원을 투자해 안산역사를 건설했는데, 지난 4월 공단으로부터 계약 만료를 통보 받았다"라며 "이에 명우건설 뿐만 아니라 상가 입점 상인들이 30억원대 임차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명우건설과 임차인들은 "무상사용 허가서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단이 감독기관인 감사원·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의 지시 사항을 무시했다"며 "공단의 갑질 행포에 300여 명의 임차인 가족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게 될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명우건설 측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 8월부터 안산역사의 관리업무를 승계 받았으며, 공단은 2012년 11월 명우건설과·안산역 기부채납시설물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를 체결했다. 이 허가서에 따르면, 사용료율을 7%로, 사용기간은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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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권익위-혁신위 쌍두마차, 소통·혁신 이끈다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 시민권익위원회와 혁신추진위원회가 상호 연계성 강화와 협업을 통해 시정 전반의 소통과 혁신을 극대화 한다. 광주광역시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 주재로 시민권익위원회와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연석회의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참여에 기반한 민주적인 시민소통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시민권익위원회’와 시정혁신과제 발굴과 정책화 등으로 시정혁신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상호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양 위원회가 각각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통 의제에 대한 공동 협력분과위 구성․운영 등을 통해 소통과 시정혁신의 성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이 논의됐다. 우선 시민권익위원회는 시정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민원, 사업성, 권익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소통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며, 혁신추진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혁신정책 발굴 및 추진상황 점검, 시정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의 내재화, 시정 전반에 대한 혁신 선도 등으로 역할을 정리했다. 특히 양 위원회 중심의 시정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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