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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외교부 "日, 부산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 반발…국제 예항 고려해야"

부산 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두고 日 반발
'빈 협약', 공관 품위 유지 의무 규정해
지자체·시민단체는 '내정간섭' 맞대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주한 일본대사관에 이어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설치되며 외교적 마찰이 빚어진 데 대해 외교부가 "국제 예항과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갖진 정례 브리핑에서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취재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과거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며 "한국에 있는 외교공관 인근 조형물 설치에는 국내법과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항,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8·15 광복절을 앞두고 주부산일본총영사가 부산 동구청장을 만나 '평화의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 취소를 요구해 논란이다.

이 자리에서 일본총영사는 "시민단체의 소녀상 점용 허가요청을 수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는 빈 조약에 전면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의 도로점용이 승인됐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구에 따르면 부산의 시민단체가 지난 7월 17일 소녀상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를 동구청에 제출했고, 구는 지난 4일 이를 승인해 소녀상 설치 합법화가 마무리됐다.

일본은 지난 1971년 만들어진 '빈 협약'에 따라 공관 주변에 소녀상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빈 협약 22조에 따르면 접수국은 공관 지역 보호와 품위 손상 방지를 위한 특별한 의무를 갖고 있는데, 소녀상 설치가 이를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에 이어 지자체까지 '일본 측의 요구는 내정간섭'이라며 소녀상 관철에 나선 상황에서 외교부는 소녀상 설치 문제가 국제법상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외교부는 서울에 있는 옛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설치 논란 때도 국제 예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2016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고,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기 위해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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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전체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 초당적 첫 기자회견…'기후특위 상설화' 한목소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10일 오전,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인(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2대 국회에 진입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이 모두 참여한 합동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선인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6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당을 넘어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의미"라고 합동 기자회견의 의미를 밝혔다. 당선인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선인들은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새로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의 시작점으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공약한바 있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선인들은 이어 "21대 국회 기후특위처럼 허울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기후특위 상설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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