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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우상호,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인력 미확보 93% 외부용역'

수행연구인력 비정규직 비율 높아…전문기관육성 걸림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 연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전문기관으로서의 수행과제 이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 갑)이 기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품원은 2016년 선행연구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까지 연구인력 미확보로 45개의 선행연구 과제 중 42개 사업을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용역 발주, 업체선정 등 행정기간이 증가해 연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기품원은 오는 2019년까지 자체수행을 위한 정규직 연구인원을 40명으로 충원할 계획이나 2018년 예산까지 25명분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재직중인 28명 또한 정규직 13명, 계약직 15명으로 비정규직이 더 많다. 기품원이 선행연구 전문기관으로 육성되려면 전문 인력의 추가적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상호 의원은 “선행연구가 지연되거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무기체계의 획득 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행연구 전담기관 지정 취지에 맞게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단계적으로 확충될 인력에 대비해 외부기관 위탁용역 수행에 대한 기준이라도 우선적으로 마련해 연구의 신뢰성에 기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선행연구는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되면 해당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등 주요 정보를 분석, 사업이 효율적으로 취진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7월 선행연구 전문기관 육성과 연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산하 연구기관인 기품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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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전체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 초당적 첫 기자회견…'기후특위 상설화' 한목소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10일 오전,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인(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2대 국회에 진입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이 모두 참여한 합동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선인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6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당을 넘어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의미"라고 합동 기자회견의 의미를 밝혔다. 당선인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선인들은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새로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의 시작점으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공약한바 있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선인들은 이어 "21대 국회 기후특위처럼 허울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기후특위 상설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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