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정부가 25일 쌀 45만 톤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25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쌀값 안정 대책은 미봉백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농가 소득 안정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이라 발언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농가와 재배면적 증가로 쌀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쌀 재배면적은 2001년 108.3만 ha에서 2021년 73.2만ha로 급격하게 감소했고, 농가 수도 1990년 176.7만 개에서 2011년 116.3만 개, 2021년 103.1만 개로 감소했다"면서 "현재 농촌 지역 고령화율과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쌀 재배면적과 농가 수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쌀값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게 될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 때 친일비화 국정교과서를 주도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백년지대계인 교육문제와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위원장 자리에 내정되면서, 국민과 교육계의 편향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한국학중앙연구원 기관장 재임시 행보가 알려지면서 기본 자질 문제도 더욱 커졌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만안)에 따르면, 이배용 전 이대 총장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맡은 2013년~2016년 3년간 무리한 건축 강행, 돌려막기식 인사, 특정업체 용역 편중, 초호화 취임식, 합의되지 않은 사업 축소·폐지 강행 등 여러 논란이 일어났다. 이배용 전 이대 총장은 제16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취임식 당시 1,5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해 '초호화 취임식'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오찬 비용 800만 원, 간이 무대 설치 360만 원을 집행했다. 또한, 이배용 당시 원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원장과 관련된 뷰티풀마인드 음악연주단 공연이 지나치게 많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25일,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S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인원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21년 말 기준 KBS 직원은 4,629명으로, 이중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인원은 2,374명(51.3%)으로 확인됐다. 2020년 대비 2021년 KBS의 전체 인원은 줄었지만, 연봉을 1억원 이상 받는 고액연봉자 비율은 약 5% 증가했다. 고액연봉자 비율은 2018년 51.7%에서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021년에는 다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조직의 평균 연령은 만 46.2세, 평균 연봉은 약 1억 135만원으로 역피라미드 구조의 임금 체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의원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을 가진 젊은 인력의 유입과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며 "대다수의 디지털 혁신 기업의 직원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KBS 조직은 오히려 이러한 현실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KBS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청와대 이전과 활용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지난 5월 열린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를 위해 문체부가 예산 10억 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5월 22일 개최된 열린음악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고, 이를 두고 지방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주최의 'KBS 열린음악회' 사업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 교부 신청이 되었고, 취임 당일 바로 승인되었다. 5월 9일 문체부 소속 재단인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공진단')은 '청와대 개방을 맞이한 대규모 전통공연예술 행사를 추진' 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과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했다. 이를 위해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사업' 하에 기존에 없던 '전통공연예술 계기성 행사지원'이란 세부사업을 신규로 만들어, 10억 원의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했다. 신청을 받은 다음 날 문체부는 KBS에 열린음악회 방송 협조 요청을 보내는 한편, 공진단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문화예술 인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예산결산특별위)이 16일 윤석열 정부가 몰두하고 있는 청와대 개방을 위해 문화재청도 내년 예산안에 217억 6,2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이 문화재청의 2023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은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이라는 사업명으로 217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는 내년도 문화재청 세출 총 증가분 897억 200만 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이자 경복궁‧창덕궁 정비 예산 208억 원보다 9억 더 많은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반영된 청와대 관련 예산 152억 7천만 원과 합하면 총 370억 3,200만 원에 달한다. 문화재청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에는 청와대 입장관리 및 관람안내, 편의시설 운용에 99억 6,200만 원, 청와대 본관, 관저, 영빈관 등 주요 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에 33억 7,800만 원, 현장인력 근무복과 물품관리 용역, 공공요금 등 경상관리비 25억 2,300만 원, 청와대 관람신청시스템 및 홈페이지 서버 운영경비 7억 3,800만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영빈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쌀 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법안소위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장장 2시간에 걸쳐 치열하게 토론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정부의 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쌀 시장격리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행 처리에 반대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뻔했으나,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법안소위원장인 김승남 의원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결국 이날 농림법안소위에서 '양곡관리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내 증권사 리포트 투자의견 '매수 쏠림'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강병원 더불어님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7~2021년)간 '국내 및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 관련 통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경우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체 투자의견 22,907건 중 매수 의견은 20,355건으로 88.8% 비중을 차지했고, 중립 의견은 2,520건으로 11%를 차지했다. 반면 매도 의견은 32건으로 단 0.13%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계 증권사는 동기간 전체 투자의견 118,019건 중 매수 의견은 59,213건으로 약 50%의 비중을 보였고, 중립 의견은 40,126건으로 33.9%를 차지했다. 이중 매도 의견은 총 18,680건으로 15.82%를 차지했다. 매도 비중이 0.13%였던 국내 증권사와 대조적인 지점이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 매도 의견 비중을 비교하면, 동일한 국내 상장기업 대상으로 했음에도 그 차이는 무려 113배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7년 국내 증권사의 매도 의견은 10건으로 0.20%를 기록했는데, 동일 연도에 외국계 증권사는 4,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업자의 자체적인 영상물 등급분류가 가능해지면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사업자의 자체 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영상물 자체등급분류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을 유통하기 전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양을 영등위가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2016년 총 6,580건이었던 영등위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는 2021년 16,167건으로 146%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등급분류 기간도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4일 가량 지연된 10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현행 사전 등급분류제도를 유지할 경우 신규 콘텐츠의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사업자들의 행정적 부담 증가 등의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었다. 이에 게임물·방송프로그램 등과 같이 온라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7일, '민생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릴레이'의 3호 법안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효율성 제고와 확장 등을 위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사업의 규모를 기존 상태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그 양도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외 안팎으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공급망 불안속에서도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이끌어온 중소기업이 더 큰 도약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수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주영, 최인호, 김교흥, 기동민, 정일영, 이명수, 김민석, 안규백, 맹성규 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표절은 도둑질이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학계의 목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답변할 차례"라며 "개인적인 논문 표절을 넘어 금품이 오가는 논문 대필까지 성행하는 세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부인이라서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또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며 "지난해 12월 당시 표를 얻으려고 대국민 사과까지 나섰던 김 여사는 지금은 '다 알아서 하는' 검찰과 경찰 뒤에 꼭꼭 숨어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의)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공공기관‧민간사업자를 막론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2.06) 공공기관별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관수는 54건, 총 신고 건수는 약 38만건이다. 민간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신고 기관수는 509건, 총 신고 건수는 3,828만 건으로 매년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이 드러났다(허위‧중복신고 포함 가능성 有). 수원시청 등 공공기관과 쏘스뮤직, 샤넬, 야놀자 등 국민에 익숙한 기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공공기관의 과태료 합계는 7,620만원이고, 민간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과징금 합계는 약 17억원, 과태료는 약 3억원에 달한다. 유출된 개인정보 내용에는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직업, 성별,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아이디, 비밀번호 등 굉장히 민감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현재 개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지, 회수 현황 취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음에도 사후관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법무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한 'AI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하 AI기반 탐지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가) 검찰에 신고한 거 아니다"라고 무책임하게 답변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5일 국회 예결위에서 "올해 1월, 피해자 신고로 제2의 n번방 사건이 드러났지만, 피해자 착취물은 8개월째 인터넷을 통해 무려 5천여 명의 사람들이 공유하거나 본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무부의 AI기반 탐지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물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신고한 거 아니다"라며 업무범위를 의식한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AI기반 탐지 시스템'은 2019년 7월부터 법무부가 1억 9,200만원을 들여 개발했으며, 올해도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3억 5천만원을 들여 고도화(업그레이드) 중에 있다. 더욱이 해당 시스템은 2020년 법무부가 도입취지에서 밝힌대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9일 한국마사회 사상 초유의 말 바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해당 경주의 마권 판매액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은 ‘경주에 출주하는 말이 출전준비소에 도착하기 전에 개체식별 등을 실시해 출전 등록된 말과 도착한 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지난 6월 10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인 '가왕신화' 대산 '아라장군'이 출주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출전준비소에 도착하기 전 개체식별 등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아라장군’으로 바뀐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경주가 끝난 6월 11일 오전 9시 30분경 한 고객의 제보로 말이 바뀐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출전한 말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규정이 없어 한국마사회는 현행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왕신화'에 대한 마권 판매액만 환불하기로 결정하여 논란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수입품목이 600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2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 품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천만달러 이상 수입품 중 특정국가에 수입액 75%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636개에 달했다. 국가별 의존품목 수는 중국이 351개(55.2%)로 가장 많았고, 일본 83개(13.1%), 미국 49개(7.7%) 순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HSK(한국 관세 및 통계 통합분류표) 10단위 분류를 통해 특정국가 의존품목 수를 분석했다. 636개 품목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도 339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178개의 품목이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었으며, 일본(48개), 미국(27개) 순으로 절대 의존 품목이 많았다. 자동차 배터리 핵심소재, 반도체 관련 장비 등 핵심 신산업 소·부·장 품목도 특정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은 11억 6천 540만달러의 수입액 중 97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 기반시설의 건설 등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기재부가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보증 대위변제 사업'이 추진 이후 27년간 단 한 건의 대위변제도 없이 기금의 배 불리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21년도 기획재정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관련 기금 총 852억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지만, 같은 기간 162억원의 기본운영비를 지출하고, 보증료로 914억원의 순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사회기반시설 보증 대위변제 제도’는 보증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채무를 이행(대위변제)토록 하기 위해 지난 95년도에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21년 149억 9천만원, 20년 156억 6천만원 등 최근 5년간 확인된 기금만 총 852억 2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전액 불용처리 됨으로써 기금의 비효율적 운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동 사업을 위한 인건비 102억 5천만 원과 기본경비 60억원 등 총 16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