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 중 현금징수하지 못한 134억원에 대해 2024년 상반기 내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금액은 총 1,080억원(1만849명)으로, 아직 현금징수하지 못한 압류중인 금액(3월 기준)은 134억원(3,017명)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고, 2018년 5월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21년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 대금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해 왔다. 그동안 세금 체납자들이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압류할 때, 세금 체납자가 국내 거래소에 가지고 있던 계정 자체를 동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계좌를 동결하면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그 현금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16일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임수석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오전 외교부는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외교청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바에 공사는 청사로 입장하면서 '초치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거냐'는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다. 2018년 외교청서 이후 7년 내리 유지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4월 18일(목)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추모영화제 ‘진실과 다짐’을 개최한다. 이번 국회 추모영화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을 함께 되돌아보기 위한 추모 행사로 국회 생명안전포럼,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4.16 연대,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상황에서 제21대 국회의원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유가족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사회적 참사를 추모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의 다짐을 함께 나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국회 추모영화제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된다. 1부에서는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표,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의 인사말이 진행된다. 아울러 추모영화제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당선인 등의 인사말이 있을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국회 추모영화제 제목인 '진실과 다짐'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를 상징하는 조형물에 메시지를 담으며,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2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회장 김영일)는 지난 1999년 국내에 화면해설을 도입하고 화면해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제작에 참여해 당사자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화면해설 도입 25주년을 기념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정태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원으로 4월 17일(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한시련은 1999년 화면해설 도입 및 제작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 2000년 제1회 장애인 영화제에서 화면해설 영화를 처음 상영하며 '화면해설'이라는 개념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이후 장애인 영화제는 현재 농아인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가치봄 영화제'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24회를 맞이하며,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화면해설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은 물론 영상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전달하기 위해 영상에서 일어나는 등장인물의 행동, 주변 환경 등의 화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서비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에 공영방송사를 시작으로 소수의 화면해설 콘텐츠가 제작되어 방송이 송출되기 시작했다. 지난 2011년에는 ‘장애인방송 편성의무’가 이행되며 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9일, 주한르완다대사관이 주최하는 '1994 르완다 제노사이드 30주년 추모식'에 참석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추모사에서 1994년 제노사이드의 희생자들을 기리며, 생존자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화해와 통합을 위해 르완다 국민들이 보여준 회복력과 결단력에 경의를 표했다. 아울러 정 차관보는 "르완다 국민들이 30년이 지난 비극을 딛고 용서하며 화해 정신으로 단합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 정부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르완다와 연대해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정 차관보는 금번 추모식에 참석하여 올해 30주년인 르완다 제노사이드의 아픔과 이를 극복하려는 르완다 국민들의 결단을 되새김으로써, 양국간 이해와 협력의 의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인류 최악의 제노사이드’라고 불리는 르완다 집단학살은 1994년 다수파 후투족이 소수인 투치족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다. 100여일간 이어진 학살로 80만~100만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된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금기어인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를 공식 SNS 계정에 사용했다가 삭제한 것과 관련해 "한일 간에 필요한 소통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본 측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가'에 대한 취지의 취재진의 질문에 "(대동아전쟁) 표현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일본 측 스스로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일본 육상자위대는 이달 5일 X(옛 트위터)에 "32연대 대원이 ‘대동아전쟁’ 최대 격전지 이오지마에서 개최된 일미 전몰자 합동 위령 추도식에 참가했다"고 썼다. 대동아전쟁은 이른바 '일본제국'이 서구 열강에 맞서 싸웠다는 뜻의 용어로,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용어이다. 일본 패전 후 미 연합군최고사령부는 공문서에서 대동아전쟁이라는 표현을 금지했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사실상 금기어로 인식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자위대는 사흘 만인 지난 8일 게시글을 삭제했다. 우리나라의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자위대 육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4.10총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는 첫날인 5일 역대 최대 투표율을 보이면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만큼 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추천순위 7번 오세희 후보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입법안 등을 들면서 700만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다음은 오세희 후보와 일문일답이다. - 후보님께서는 소상공인연합회 4대 회장 출신이신데요.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후보님께서 이번 총선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7번을 공천받아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서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은데요. 후보님께서는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늘어난 대출과 높아진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부채 탕감 정책과, 줄어든 매출을 회복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및 판로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 아무래도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은 재무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만안)과 정책연구단체 ‘교육랩공공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024학년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 ‘2020~2023학년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분석 결과 발표’에 이어지는 것으로,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2024학년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분석결과뿐만 아니라, 2020~2023학년도 자료와의 비교분석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3일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황희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정책협약식을 맺고 지지를 선언했다. 금융노조는 황희 후보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금융 공공성 강화 및 금융노조 현안에 대한 연대에 감사하며,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친노동 친금융 후보로 선정함에 따라 정책협약과 지지 선언을 통해 연대와 응원을 전하고자 한다"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금융산업은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금융노조의 우려가 크다"며 "제도적으로 금융산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민주당의 압승, 황희 의원의 압승이 절실하다. 금융노조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황희 의원의 압승과 민주당의 승리를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책협약서에는 '금융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2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협약서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분야에서 연대하고,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노조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협동조합, 금융유사기관 등 41개 지부 10만 조합원이 소속되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 더불어민주당 평택(병) 김현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병) 후보와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정희, 이하 '공공연맹')은 3일 김현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노동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협약식 및 지지선언식을 가졌다. 공공연맹은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8만 노동자가 가입되어 있는 한국노총 대표 공공 산별연맹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정 후보와 정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공공연맹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은 노동자 권리보호, 권익향상, 공공부문 지속가능 발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사회연대입법 법제화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주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산업별 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산업별 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대 및 의료 불균형 해소 등 ‘노동・사회분야 7대 핵심입법과제’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정정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4분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후보가 3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유급휴가 확대를 위한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소병훈 후보는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이 달린 중대한 문제다"라며 "그러나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지방으로 이양돼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편차가 크다"고 밝혔다. 소 후보는 이어 "지자체에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난임 환자 수는 2018년 22만7922명에서 2022년 23만 8601명으로 4.7% 증가했고, 난임 시술 환자는 2017년 12만 1038명에서 2022년 14만458명으로 16%(연평균 3.8%) 늘어났다. 문제는 2022년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지자체 예산에 따라 규모, 시술비 상한액 등 지원 격차가 커졌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 후보는
(김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북베트남인회(회장 김지연)는 지난 1일 전북 김제시 금성로 18, 3층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베트남이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했다. 이날 전북베트남인회 개소식에는 베트남교민 50여명과 레티투항(Lê Thị Thu Hằng) 베트남 외교부 차관, 응우엔비엣아잉(Nguyễn Việt Anh) 주한베트남대사관 공사 차사관 등 주요 인사와 장덕상 김제가족센터 센터장, 주민호 전주병원 본부장, 김종원 대자인병원 국제협력센터 센터장, 주춘매 착한벗들 센터장, 고별석 한국청소년안전교육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 전북베트남인회는 개소를 시작으로 전북베트남이주민의 한국사회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교민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유대감 강화뿐만 아니라 이중언어교육(한국어-베트남어), 베트남교민들의 권익보호와 다양한 베트남기념행사를 통해 베트남문화를 알리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문화교류 증진 등을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레티투항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교육, 베트남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문화교류 그리고 모국어인 베트남어를 잊지 않도록 이중언어교육에 힘써 달라"고 당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서울 지역 험지인 송파구와 서초구에 지원유세를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3월 31일 일요일 송파(갑) 조재희 후보, 송파(병) 남인순 후보, 서초(을) 홍익표 후보와 함께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며 주말유세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11시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에서는 송파(갑) 조재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압도적인 국정참여 경력, 행정경험, 불굴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후보인 조재희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 시켜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적인 분들 마저도 머리를 싸매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엉망진창 국정운영에 대한 따끔한 회초리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또 16시 장지역 4번출구 건너편 한우물공원에서는 송파(병) 남인순 후보와 함께 유세를 진행했다. 박용진 의원은 “남인순 의원을 선택하면 첫째, 송파 발전의 확실한 근거 마련, 둘째, 대한민국 정치의 역량있는 여성리더를 얻게 되는 것, 셋째, 민주당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 남인순 후보, 경기하남시갑 추미애 후보, 경기성남시수정구 김태년 후보는 31일 송파구 위례중앙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인 위례신사선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후보는 "위례신도시를 선거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세 후보가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면서 "힘을 합쳐 더 큰 힘으로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자,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 후보는 이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6선, 5선, 4선 중진의원이 되는 세 후보가 힘을 합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2013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올해 초 입주율이 91%에 달하지만, 분양 당시 약속한 철도건설사업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아 철도교통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면서 "특히 내년 9월 개통을 앞둔 위례선 트램과 달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위례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며, 정부와 서울시에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세 후보는 이어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안시갑 문진석 후보는 30일, 천안시 신부동 천안종합터미널 앞에서 유세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일정에는 해병대 출신인 김규현 전 서울북부지검 검사와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 해병대 예비역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당사자인 신범철 후보를 정면 비판하며 눈길을 끌었다. 정원철 회장은 지난 1월 2일, 고 채수근 상병의 생일에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한동훈 장관에게 채상병 참배를 요구했고, 3월 8일에는 성남을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채상병을 잊지 말라고 외치는 등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된 집중 유세에서 먼저 유세차에 오른 정원철 회장은 "윤석열 정부는 우리를 더는 이런 곳으로 내몰지 말아달라"면서 "해병대는 잘못된 지시, 부당한 지시에 대해 정면으로 거부했던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관련된 신범철 후보는 천안시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종섭 전 장관도 사퇴한 마당에, 그 밑에서 차관을 한 신범철 후보도 사퇴하고 반성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