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가)송영길검찰탄압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5일 오후 4시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 효림 스님 등은 "정치검사의 표적 기획 수사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구속 후, 변호인 접견 외 일체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는 검찰탄압을 저지하여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송영길 검찰탄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기자 = 고광민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4일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외곽방향'(강남 방향) 혼잡통행료를 28년 만에 면제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시는 그동안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이달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나가는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을 징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날 "그간 축적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심 방향 통행료만 유지하는 것으로도 필요한 정책 효과를 상당부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민 물가 부담을 감안해 요금은 2000원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광민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되어 28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 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한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27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4회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영한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서울시의 각종 현안 해결·조정에 앞장서왔다. 특히 박 의원은 남산 고도지구 완화,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녹지 생태 도심 추진, 약자 동행지수 수정, 펀디자인 사업 개선,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취업 연계 제고 등 분야를 막론하고 서울시 시정이 올바르게 가도록 대안 등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박 의원은 "올 한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울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14회 우수의정대상은 다양한 평가 지표를 심사,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들을 수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준)이 함께 결성한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가 26일 국회에서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국가혁신 자문위원회’를 발족하며, 총선에 앞서 본격적인 선거연합정당의 진용을 갖춘다.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이자 전 한국장학재단이사가 위촉됐다. 이정우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정책실장을 맡는 등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로 '개혁연합신당'의 자문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은 새로운 진보정당 세력의 등장에 힘을 크게 싣는 것으로 정치권에서도 학계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행보라는 평가다. 이날 26일에는 20여 명 1차 자문위원들이 발표되었다. 이정우 자문위원장에 이어, 전 KDB산업은행 회장이자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동걸 회장,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 비서관을 지낸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 등, 역대 진보정권에서 정책 개혁을 이끈 핵심 인사들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기본사회 진영을 이끌고 있는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등을 주창하는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 명예교수 등, 기본소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재직 시절 5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출장 보고서에 대해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출장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재직하던 2006년부터 마지막 출장이 있었던 2019년까지 총 53회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1년에 6번꼴로 해외를 다녀온 셈이다. 강 후보자가 해외 출장을 위해 방문한 곳은 ▲괌, ▲필리핀 세부, ▲미국 하와이, ▲타히티섬, ▲베트남 나트랑, ▲영국 맨체스터, ▲스페인, ▲홍콩, ▲호주, ▲프랑스,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마이크로네시아 축주, ▲독일, ▲중국 등이다. 문제는 해외 출장보고서가 모두 비공개라는 점이다. 김두관 의원실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 1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강 후보자의 53회에 걸친 해외 출장에 대한 출장보고서를 요구했지만 인사청문회 당일인 19일까지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강 후보자 재직 시절 출장보고서 일체를 요구했지만 최근 10년 치 출장 내용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지난 13일 오후 외교부에서 방한 중인 정박(Jung Pak) 미국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를 면담,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전략 및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와 경고를 무시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등 긴장 조성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해 왔다고 하는 한편, 북한이 최근 연일 우리측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여가면서 긴장 고조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양측은 한미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전 단장은 최근 북한이 소위 '인권 백서'를 발간(12.11)하여 서방의 인권 실태에 관해 억지 주장을 펴면서 핵·미사일 도발의 명분을 선전하는데 인권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지난 10월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6년만에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개최하는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간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특히, 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자의적인 파견 요청을 제한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법 제67조에 있는 원장의 협조 요청 권한을 넓게 해석해 민간 금융회사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직원을 파견받아왔다. 2019년 66명, 2020년 81명, 2021년 72명, 2022년 66명, 2023년 51명(매년 8월말 기준)의 외부 인력이 금감원에 파견되어 있는데, 그중 다수가 민간 금융회사 및 협회 출신이다. 이는 금감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갑질이라는 비판과 함께 협조 여부에 따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원장에게 민간 금융회사의 파견 문제를 지적했으나, 이후에도 금감원의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보이지 않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금감원이 검사 대상 기관 및 금융 관련 협회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파견 현황을 반기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는 16일 오후 2시 해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저서 '지금 DJ라면' 출판기념회를 갖고 그동안 쌓은 정치적인 경험과 국정 전반에서 활동한 경륜으로 고향을 위해 일해 보고 싶다는 포부와 신념을 밝히며 본격적인 총선 행보 나선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1년여 간 대구·광주·부산·창원·원주·전주·제주·대전·용인·수원·천안·청주·안양·서울 등, 전국을 다니며 DJ의 ‘행동하는 양심’과 민주당의 나아갈 길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 강연해 왔다. 그동안 50회가 넘는 '지금 DJ라면' 강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그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었던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고충을 들을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과 이에 대처하는 민주당의 문제점에 대한 신랄한 비판, 적나라한 실망과 분노를 하나하나 직접 날것으로 마주한 것. 박 전 원장은 이 소중하고 열정 가득한 강연들에서 보고 들었던 국민의 목소리를 기록해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또한 '박지원의 식탁'을 비롯한 수많은 유튜브, TV, 라디오 방송과 강연, SNS 등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며 그 어떤 정치인보다 앞장서서 국민의 비판과 고견에 귀 기울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개인 과외 교습 개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20여 일간 위장전입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 아내는 2022년 5월 2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원래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과외교습자업은 교육청규정에 따라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여야 하는데,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한 위장전입을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아내가 원래 운영하던 업체를 영어 개인과외교습자로 업종 변경하려 주소를 이전했으나,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 측은 그러면서 "업종 전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 등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은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에 대하여 '그 뒤로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던 강 후보자가 이번에는 위장전입 논란까지 불거졌다"며 "국민들이 본인의 말을 그대로 믿어줄 것이라고 판단하면 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데이비드 모리슨(David Morrison) 캐나다 외교차관과 12일 차관 협의를 개최하고 금년 수교 60주년 계기 양국 교류, 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은 금년 수교 60주년 계기 양국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각계, 각급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내년에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는 가운데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올해 형성된 양국 협력 모멘텀을 지속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차관은 정상 간 합의한 양국 5대 핵심 협력 분야의 구체사업 발굴 및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차관은 한,캐나다 청년교류 양해각서(MOU)의 내년(1월1일) 발효를 계기로 양국 청년 간 교류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2024-25년 상호문화교류의 해 양해각서(MOU) 체결 등 정상 간 합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장 차관은 "우리의 억지(Deterrence), 단념(D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11일 "우리의 정책, 지식, 문화 등을 통해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공공외교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제1회 대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을 11일 외교부에서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해외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킨 경험'이었으며, 이에 대해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들이 70여개국에서 수행한 420여건의 공공외교 활동이 수기와 영상 형태로 응모되었다. 접수된 응모작들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기구가 한달여 간의 심사를 진행한 결과, 대상 1개(상금 300만원), 우수상 3개(상금 각 150만원), 장려상 9개(상금 각 50만원) 등 13개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대상으로 에티오피아에서 무료태권도교실을 운영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홍보하는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우수상으로 르완다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현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 사례와, 미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5일과 6일 양일간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4차 경제안보담당관 회의를 개최, 그간의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송상화 교수가 참석하여 강연을 통해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의 중요성과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고려 필요 사안을 소개하고, 경제안보담당관들이 업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는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에서 참석하여 범정부 차원의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방안을 소개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다양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요인이 상존하는 경제안보 시대에 각 국의 정책 동향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요소 수급 불안정 등 실제 공급망 위기 사례를 고려하여 재외공관에서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 국장은 이어서 각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경제안보 정책, 공급망 관련 동향 및 대응 경험 등을 공유하는 동시에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고려 필요 사안들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가 지난 4일 저녁 '2023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십 동문회(홈커밍데이)'를 개최하였다. 이번 인턴십 동문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행사로, 지난 10년간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십 수료자들 3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분야의 진로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은 우리 청년들이 중남미 지역 내 다양한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경험과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식 및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외교부는 2009년 이래 매년 25명 내외의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미주 기구(OAS, 미국 워싱턴 DC 소재), 유엔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UNECLAC, 칠레 소재),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 사무국(SEGIB,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등 중남미 관련 주요 지역기구에 누적 306명의 인턴을 파견해왔다. 최준호 중남미국 심의관은 "최근 중남미와의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남미 지역 전문가 양성이 긴요하다"며 "중남미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현장 경험을 통해 지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가 유엔군축실(UNODA: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가 '군사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주제로 12.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회하여 이틀간의 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는 200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10주년을 기념하여 군축·비확산 진전 방안 모색을 목표로 시작된 1.5 트랙 국제회의로 매년 그해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집중 논의한다.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에는 이동렬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겸 장관특별보좌관, 나카미츠 이즈미(NAKAMITSU Izumi)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를 포함해 정부·국제기구·학계·산업계 등 인공지능 및 군축·비확산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나카미츠 군축고위대표는 각각 개회사를 통해 군사영역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국제규범 형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국가간 긴밀한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동렬 국제안보대사는 이번 한-유엔 군축비확산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임법관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법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404명 중 김앤장 출신이 69명(1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 쏠림이 가장 심한 해는 2021년으로, 그해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87명 중 19명(21.8%)이 김앤장 출신이다. 신임법관들의 출신 대학과 거주지를 보면, 신임법관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같은 기간 임용된 전체 신임법관 697명 중 서울대 출신은 236명으로 33.9%에 이른다. 서울대 쏠림이 가장 심각한 해는 2023년으로, 123명 중 48명(39.0%)이 서울대 출신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 임용된 전체 신임법관 중 서울 출신은 466명으로 66.9%에 이른다. 서울 쏠림은 2019년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2019년의 경우 82명 중 46명(56.1%), 2020년의 경우 158명 중 103명(65.2%), 2021년의 경우 157명 중 105명(66.9%), 20